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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당정협의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손실보상보정률 90→100%… 분기별 하한액도 50만→100만원

225만 저소득층‧취약계층은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 지급

국채발행 대신 본예산 세출사업 지출구조조정 및 잉여금 등 활용

기사입력 2022-05-11 14:05:02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가 열렸다. 양측은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소 600만원이기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을 발표했다가 공약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선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에 대한 우대지원,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방안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선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한 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 1차 추경과 합하면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 여부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본예산 세출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3조3000억원)‧한국은행잉여금(1조4000억원) 등 가용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2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 성 의장,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 등이 참가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소통관실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오전 8시21분께 사저를 출발해 8시34분께 집무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자택 인근 성모병원사거리 등은 오전 8시부터 일부 통제가 시작됐으며 윤 대통령이 떠나자 8시23분께 즉시 해제됐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큰 교통혼잡은 없었지만 일부 출근길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대기하기도 했다.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취임사‧건배사에서 ‘통합’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취임사에는 ‘자유’가 35차례 등장했지만 통합은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 축하사절단 및 정재계 인사 등과 가진 만찬 건배사에서도 통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주한 기자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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