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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지방소멸, 오래된 미래(上-인구·출산)

“아기도 청년도 사라졌다”… 지방, 출산·인구유출 ‘심각’

일본보다 나쁜 상황에서 더 악화돼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

전국 시군구 절반, ‘소멸 위험지역’

기사입력 2022-05-23 00:07:00

지난 수년간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중요 화두였다. 한때 수도권 집중에 힘을 싣던 목소리도 많이 잦아들었다. 세계 최악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에 따른 각종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이에 여러 정부에 걸쳐 관련 정책이 추진됐으나 관련 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이 핵심 의제이자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과제여야 하는 이유다.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래 줄곧 채 1명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0.7명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병원 난임센터의 접수 창구.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학형 팀장|윤승준·장혜원 기자]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 일자리 감소, 지역 공동화 등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여러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장관이 2014년 5월 ‘마스다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다. 약 30년 뒤 일본 기초단체 절반인 896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일본보다 암울한 미래 가까워지나
 
이듬해인 2015년 한국에서 지방소멸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등 대부분의 지표가 일본보다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012년 일본의 평균 출산율은 1.41, 도쿄는 1.09였다. 그에 반해 2014년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경우 0.98명으로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7년 가량이 흐른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0.84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61의 절반 수준이자 최하위 수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1명 아래로 떨어진 이래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줄곧 내리막길이다. 올해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대비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지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월 전국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북과 대구가 조출생률 4.3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4.5), 경북(4.6), 전남·경남(4.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4.8명)도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반면 세종은 1월 대비 전반적 감소세에 반해 성장세를 보이며 10.5명을 기록했다.
 
▲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지도(시군구 기준). 2010년(왼쪽)과 올 3월을 비교하면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빨강)은 크게 늘었고,1.5를 넘는 소멸저위험지역’(초록)은 거의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소멸저위험지역, 사상 처음 전무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지표는 지방소멸이 가까운 미래라고 경고한다. 지난달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49.6%)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3곳에 불과했으나 2015년 80곳,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02곳으로 늘었다.
 
고용정보원이 매년 산출하는 소멸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출생아가 고령자보다 적으면 인구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이면 위험 단계를,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이 높다고 본다. 3월 소멸위험지역 113곳 가운데에는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이 45곳, 0.2~0.5 미만인 ‘소멸위험진입지역이 68곳이었다.
 
반면 소멸위험지수가 1.0을 넘긴 ‘정상지역’은 23곳에 불과했다. 1.5를 넘는 ‘소멸저위험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단 한 곳도 없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경기 화성시 등 5개 지자체가 소멸저위험지역이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각각 0.11)이었다. 전남 고흥군과 경남 합천군, 경북 봉화군(각각 0.12)이 뒤를 이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1.44)였고, 대전 유성구(1.36), 세종시와 울산 북구(각각 1.32)도 소멸 위험이 낮았다.
 
2001년과 2020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하위 20곳.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과밀 지역, ‘생산 본능’보다 ‘생존 본능’ 앞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역 인구 유출이 왜 문제가 될까.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동해도 출산율이 그리 늘지 않는 점에 주목한다. 인구 과밀 지역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므로 본능적으로 출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팀을 이끈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경쟁이 너무 격해지면 재생산 본능마저 억누르고 생존 본능이 더 크게 발현되는 것은 거대한 자연법칙”이라고 진단했다.
 
임보영 감사원 전략감사단 제3과장은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수도권, 서울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산 본능’이 있는데, 사회적 경쟁 구조가 스스로 생산 본능을 포기하게 만들고, ‘생존 본능’으로 허덕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7월 고용정보원과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표)은 대부분 인구가 유출되는 낙후 지역이며 과거에 비해 출산율의 변동이 크지 않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은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10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결국 극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한다고 해도 대도시의 낮은 출산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로 이어지는 암울한 미래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예산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 청년·창업 예산이 포함돼 실제보다 많은 돈을 투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큰 틀에서의 공공기관 인전, 산업(일자리) 육성, 생활 인프라 구축 같은 큰 정책을 이끌되, 세세한 출산·난임 지원책은 각 지자체에 주도권을 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결국 역량을 키워야 하고, 지자체가 추진해야 적극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학형 기자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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