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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신고도 적지 않은 탓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다.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주행과 관련해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독특한 논쟁이 벌어졌다. 오토바이를 내려서 끌고 간다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냐는 문제 제기였다. 의외로 오토바이도 차(車)니까 불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자동차도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면 되냐는 나름 일리있는 반문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마는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앙선 침범’이므로,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 범칙금은 3만원이다.
또 같은 법 제27조 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마를 타고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된다. 이때 범칙금은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3만원씩이다.
다시 말해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전동킥보드도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앙선 침범은 유효하다.
종종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탑승해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법을 잘 알고 하는 행위이자 편법이다. 시동을 끄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의 횡단 보행이므로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사용 방법인 탑승 및 운전을 하지 않으면 차마도 하나의 짐인 셈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은 자전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보도 이용 방법을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된(그려진) ‘자전거 횡단도’는 타고 건널 수 있다. 당연히 오토바이는 안 된다.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는 심야 시간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더욱 늘어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이륜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65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PM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오토바이·자전거·PM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특별단속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륜차의 7개 위반 행위 횡단보도 주행·도로 횡단·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역주행)·승차정원 초과·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음주운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배달을 시키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문할 것을 권하고 싶다. 배달 노동자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더불어 사는 사회의 작은 덕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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