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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17일에 대기업·중소기업 업계가 ...'))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로 14년 동안 공전만 하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본관에서 대·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전담조직(TF) 대·중소기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며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며, 중기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형(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레미콘·철강·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포스코·LG전자 등 대기업의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상생협력법 개정 전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서와 안내서를 작성·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실시해 사례 확산에 나서는 한편,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부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 전담조직(TF)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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