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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경위가 1년9개월 만에 뒤집혔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주검까지 불태워진 사건이다. 2년 전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문재인정부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월북으로 추정했던 해양경찰청이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월북 의혹을 첩보라고 해경에 제공한 국방부도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해경은 당시 월북으로 사실상 단정한 데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가 발칵 뒤집혔음은 물론이다. 여당은 진상 규명을 야당은 역색깔론을 펼치며 여야 간 핏대를 세운 말싸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북한의 실종자 신상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국방부의 북한군 감청 첩보를 근거로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문 정부의 대응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았다. 북한군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음을 인지하고도 사살될 때까지 여섯 시간이나 허송 시간을 보낸 것을 비롯해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뒤에 북한군에 3시간 해상 억류된 상태로 생존해 있었음에도 북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소각은 추정”이라고 언급했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북한 당국에 대해 ‘추정’ ‘공동조사가 필요’ 등의 변명을 대기까지 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언행이었다. 북한군을 만난 우리 공무원이 사정상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토막 첩보 정보’만 갖고 월북으로 단정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해경과 국방부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의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란 낙인 때문에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아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편지를 썼다. 그의 아버지는 졸지에 도박 빚쟁이가 된 후 월북을 했으며, 시신은 불에 타 사라진 뒤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게끔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정부는 유족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발견 경위’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 줬으나, 문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 핵심 자료를 최장 15년간 비공개 되는 대통령기록물로 묶었다. 국민이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까지 강조했다. 끝까지 북한을 두둔한 셈이다.
문 정부는 그 아들에게조차 ‘월북 증거’를 알려 주지 않았다. 아들은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고 한다면서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결국, 참다못한 유족은 미국 대통령과 유엔에 ‘진실을 밝혀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리고자 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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