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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위해 민간 주도 환경 조성돼야”

대한상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

창업 기업, 투자금·재도전 지원 등 부족… “M&A 강화해야”

“韓, 해외 수준 한참 못 미쳐… 정부, ‘환경 조성자’돼야”

기사입력 2022-06-21 13:33:19

▲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창업 인프라가 과거 대비 선진화됐으나 정부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수준을 넘어서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반적인 창업 인프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0년 1439억원에서 2020년에 8492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투자 규모 또한 2002년 약 6000억원에서 2020년 4조3000억원으로 7배 가량 급증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창업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조달 여건 및 기업 간 협력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M&A(기업결합)와 투자급 중간회수시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으로, 2020년 M&A 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10년 전인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M&A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수익 창출을 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업에 뛰어들거나 신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식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벤처캐피탈인 CVC와 관련된 규제들도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창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현행 규제 상 국내 대기업의 CVC 설립은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의 한해서만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로 타인자본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 기업이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투자 규모가 약 1조원에 그치는 등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등 창업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국가들에서는 기업들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오면서 2019년 571억달러 규모로 3234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등을 구축·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외부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아울러 창업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도전 지원 대상을 재창업, 재취업, 사회전만망 등으로 구문하고 각 대상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김진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규제들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글로벌 선진 창업생태계가 한국에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 조성이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 gc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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