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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불안요인이 우려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임대차시장 불안 요소 등에 빠르게 선제 대응하며 질서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먼저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갱신 계약과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갱신만료 임차인은 신규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며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거나 임차인이 퇴거할 수밖에 없는 등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임대매물 공급을 확대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면서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해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의 첫 번째로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기재부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 정상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제 정상화’를 통해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급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합리화를 위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정비사업의 필수소요 경비가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부동산원이 단독·비동개로 검증하던 감정평가 결과를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고,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순차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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