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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대규모 고위 인사에 이어 22일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렸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말미암은 지휘부의 공백 해소와 선거 및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인사에서 자리를 채운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원석)와 서울고검장(김후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검장 자리도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대전고검장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부산고검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수원고검장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공공수사부장에는 김유철 검사장이 앞선 인사에서 임명됐다.
서울 주요 검찰청 중 교체가 안 됐던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북부지검장에는 각각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와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의정부지검장에는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가, 대전지검장에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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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문재인정부 당시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이 대거 발령이 났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무부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늘어난 연구위원 다섯 자리는 신성식 광주고검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에는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임명됐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고려해 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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