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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상생임대인제도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임대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은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 특별공제·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총급여액 5500만원~7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2%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6-27 09:25:59

▲ 이재명 세무사.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첫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 부동산대책인 ‘6.2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상생임대인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혜택이 늘어나면서 어떤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직전 계약 16개월 경과 후 5% 이내 임대료 인상시 적용
 
정부는 계약갱신이 만료된 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확대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도가액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때, 거주를 10년 이상 한 주택이라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다. 이 거주기간 2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임대료 5% 제한 후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도 집주인은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2년 계약을 한 뒤 임대인이 1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거하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5%로 상향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20188월 아파트에 5억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총급여 5500만원)이 올해 8월 동일한 주택에서 보증금 5억원·월세 30만원의 반전세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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