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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한국은 칩4 동맹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
美, 경제안보 차원 전체주의 세력 대처 방안 입법화
공화주의 가치동맹의 강화에 국가생존 걸려 있어
우리 중국 공장이 지식·기술 유출통로 돼선 안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1 09:15:35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한반도연구소
 세계 경제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국내 정치권·언론계·학계 등 각종 주도세력들의 언행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국제환경의 변화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권력 향유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망국적 행태이다. 
 
조선 말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는데 개혁과 개방의 길이 아니라 봉건신분질서 수호에 몰입했던 지배 양반계급들과 유사하다.
 
미국 의회는 최근 초당적으로 '칩스와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 2022)'을 통과시켰다. 지식경제시대 미국의 경제안보 구상을 포괄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 강력한 대처 방안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중국 공산당의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 제조업에 대한 우리의 위험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국가 안보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은 이러한 변혁적인(transformative) 투자가 미국 경제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가드레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법안표결 제안 연설, 2022.7.28.)
 
법안에는 CHIPS for America Fund를 설립하여 국내 제조 역량, 연구개발(R&D)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특히 국내 반도체 설비 구축, 증설 또는 현대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하되 미국 펀드를 받는 자는 중국·북한·이란·러시아 및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을 해치는 행위에 관여한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칩 제조 능력을 확장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forvis.com, 2022.7.29.)
 
이런 와중에 미국은 일본·한국·대만에 칩4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Chip4)을 제안했다. 미국 등 공화주의 진영에서 개발한 지식과 기술 및 제조능력을 중국 등 전체주의 진영으로 넘겨주지 않도록 동맹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국내 정치권, 언론계, 학계는 책임 있는 공론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횡설수설만 내뱉고 있다. 중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첫째, 지식경제시대에는 원천 지식과 기술을 잘 생산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나라들과 동맹해야 우리 후손들도 번영할 수 있는 국민경제를 만들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까지는 노동이 경제적 가치의 주요 원천이었다면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는 지식과 기술이 경제적 가치의 주요 원천이다. 지식경제시대에도 농업이나 제조업 등 기존산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국가 경제의 경쟁력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인 지식경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는 실리콘 반도체가 중요하지만 가령 양자컴퓨터가 보편화된다면 지금의 반도체 거래규모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무역규모를 따져 앞으로 닥칠 경제안보 환경을 설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확실한 것은 지식경제시대에는 원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좋은 공화주의 국가와 동맹해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과 인건비 경쟁을 해서 살아갈 수 없다. 지식경제 부문을 확대하여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우리 국민이 누리는 안전과 자유 등 삶의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가치동맹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고 후손에게 자신보다 나은 삶을 넘겨주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한 나라 국민이 추구하는 일상의 가치와 상대국 국민의 일상의 가치가 일치하는 나라끼리 동맹해야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다. 칩4 동맹국들은 모두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대상국들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공화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여 건국한 순간부터 전체주의 세력 북‧중‧러 3국 동맹의 방해와 침략을 받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대립구도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러시아 용병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 북‧중‧러 전체주의 동맹의 결속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 확대되고 있다. 신 냉전이 본격화되는 지금 전체주의 북‧중‧러 3국 동맹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화주의 가치동맹의 강화에 국가생존이 달려 있다.
 
차제에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SK·LG 등 주요 기업들에게 권고한다.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들이 공화주의 선진국들과 협업으로 얻은 지식과 기술의 전체주의 진영으로 유출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공장은 남겨두고 인력만 챙겨 신속히 중국에서 철수하기 바란다.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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