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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집권을 도와주면 사드 철회 등 ‘3불(不) 1한(限)’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사드 관련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도 당시 민주당과 맺은 ‘사드 밀약’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증언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공당인 민주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외교 밀약을 중국공산당과 맺었는지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의 주권 포기가 확인되면 걸맞은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본지가 특종보도한 밀약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6일 만인 2017년 1월4일 야당이던 민주당 송 의원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권력을 잡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증언자 A씨에 따르면 중국 방문단은 송 의원을 비롯 박정·박찬대·신동근·유동수·유은혜·정재호 등 민주당 의원 7명이며 대표격인 송 의원이 왕이 외교부장과 단독 면담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중국의 사드 관련 요구인 ‘3불1한’ 요구를 수용하겠으며, 양국 주요 현안에서도 중국 뜻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거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가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다. 밀약의 대가로 당시 한국 시위 현장에는 유학생 등 중국인이 대거 동원됐고, 막대한 자금과 댓글 지원이 자행됐다는 의혹마저 파다했다. A씨는 국내 3대 정보기관 중 한 곳에서 첩보수집 활동을 벌였던 핵심 요원이다.
A씨는 밀약 내용과 관련 사진을 다른 정보기관 요원으로부터 2017년 3월께 입수해 소속기관 내부 첩보망에 올리고 윗선에도 두 차례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다. A씨는 밀약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 통역사의 지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을 입수해 보고 했지만 윗선에서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이달 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 시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시(宣示·널리 선포해서 알림)했다”며 “새 관리가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마저도 중국 눈치를 보겠다고 문 정부가 ‘선서’했다는 의미로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다. 자국 군사 장비 사용에 다른 나라 간섭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
실제 사드 정식 배치는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미뤄졌었다. 통상 1, 2년이면 끝나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노동집회에 ‘사드 반대’라는 정치구호가 등장하는 등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사드기지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중국과 밀약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중국공산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3불1한 외교 밀약을 맺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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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키는 사드는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 계획에 대해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고 했지만 사드 배치 등 우리의 외교 원칙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국익 위에 서야 한다.
송영길·왕이 밀약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조선 말 정치 몰이배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제 외교부와 국정원·검찰은 사드 밀약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송영길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은 28일로 잡힌 전당대회에 앞서 그간 국민에게 거짓말만 해온 것 아닌지 진상을 이실직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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