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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17년 對中 ‘사드 밀약’ 이실직고 하라
송영길·왕이의 ‘사드 뒷거래’ 생생 증언 나와
민주당 ‘3불1한’ 약속, 中은 집권 지원 뒷거래
주권 팽개친 매국행위… 조사 후 철퇴 내려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8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회요구를 수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집권을 도와주면 사드 철회 등 ‘3() 1()’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사드 관련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도 당시 민주당과 맺은 사드 밀약때문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증언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공당인 민주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외교 밀약을 중국공산당과 맺었는지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의 주권 포기가 확인되면 걸맞은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본지가 특종보도한 밀약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6일 만인 201714일 야당이던 민주당 송 의원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권력을 잡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증언자 A씨에 따르면 중국 방문단은 송 의원을 비롯 박정·박찬대·신동근·유동수·유은혜·정재호 등 민주당 의원 7명이며 대표격인 송 의원이 왕이 외교부장과 단독 면담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중국의 사드 관련 요구인 ‘31요구를 수용하겠으며, 양국 주요 현안에서도 중국 뜻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거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가담 ··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다. 밀약의 대가로 당시 한국 시위 현장에는 유학생 등 중국인이 대거 동원됐고, 막대한 자금과 댓글 지원이 자행됐다는 의혹마저 파다했다. A씨는 국내 3대 정보기관 중 한 곳에서 첩보수집 활동을 벌였던 핵심 요원이다.
 
A씨는 밀약 내용과 관련 사진을 다른 정보기관 요원으로부터 20173월께 입수해 소속기관 내부 첩보망에 올리고 윗선에도 두 차례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다. A씨는 밀약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 통역사의 지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을 입수해 보고 했지만 윗선에서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이달 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 시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1정책을 선시(宣示·널리 선포해서 알림)했다새 관리가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마저도 중국 눈치를 보겠다고 문 정부가 선서했다는 의미로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다. 자국 군사 장비 사용에 다른 나라 간섭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
 
실제 사드 정식 배치는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미뤄졌었다. 통상 1, 2년이면 끝나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노동집회에 사드 반대라는 정치구호가 등장하는 등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사드기지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중국과 밀약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중국공산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31한 외교 밀약을 맺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키는 사드는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 계획에 대해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고 했지만 사드 배치 등 우리의 외교 원칙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국익 위에 서야 한다.
 
송영길·왕이 밀약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조선 말 정치 몰이배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제 외교부와 국정원·검찰은 사드 밀약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송영길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은 28일로 잡힌 전당대회에 앞서 그간 국민에게 거짓말만 해온 것 아닌지 진상을 이실직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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