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업의 나라’ 군살빼기 시급하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尹대통령 ‘공적부문 긴축과 재정 건전성’ 강조
저소득층 사회복지 위한 재원 마련 긍정 평가
노조 조직적 반발… 국민 혈세 가치 몰각 행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8 00:02:01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부문 긴축’과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한 군살 빼기가 본격화 된다는 시그널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과 폭증한 부채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주목되는 바는 윤 대통령이 “공적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힌 점이다. 가급적 증세를 하지 않고 저소득층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적 가치에 충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된다.

공공기관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을 크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명의 인력과 761조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방만한 경영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29개, 인력 11만6000여명이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128조300억원, 그 외 공공기관 20조6000억원이다.

부채는 생산성 없는 단순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2017년부터 급증했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등 공공주도 정책과 일자리가 크게 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 증가 영향이 크다. 공공기관이 세금에 의지해 연명했다는 뜻이다.

윤석열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지표와 성과가 악화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별로 자체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강력 지도해야 한다. 조직과 인력·예산·기능·자산·복리후생 등이 주요 내용일 것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을 중점 관리 감독하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공공부문 긴축 정책에는 문 정부 기간 10만명 넘게 급증한 공무원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2021년 166조여원으로 문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과 비교해 5%(8조여원) 이상 늘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 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방만한 경영과 조직 비대화,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공적부문에 언제까지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공무원 및 공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별 1인 시위 등 조직적 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철부지 같은 행태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가 눈앞의 인기에 매몰돼 공적부문을 대폭 늘려 ‘공무원·공기업의 나라’를 만든 포퓰리즘 해악을 말끔히 ‘대청소’하길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