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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작전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파견 부정 여론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도 함정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 이 수로가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5일(한국시각)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독자 작전의 한계를 의식하며, 선박 호위 작전에 다국적군을 꾸리자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니 호르무즈 통행의 수혜국들이 중동 지역 안보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외면했다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자동차 관세 등 통상 분야에서 '보복' 당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를 촉구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에 발을 들였다가 이란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경우,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안보 무임승차론’에 바탕을 둔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국익을 지켜 낼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외교력이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중동지역에 파병한 전례는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사령관 제거 뒤 한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인근까지 확대해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당시 아덴만으로 명시된 청해부대 활동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장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동의안에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한국 독자 작전이었고, 지금은 훨씬 위험한 상황에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다국적군 참여는 2020년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국지적 도발 수준이었던 2020년과 달리 이번엔 전쟁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해 우리 상선 보호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장병의 안전이 실질적 위협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단 군함 파견 요구를 받은 다른 나라의 반응을 보길 바란다.
당장 19일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주변국 상황을 살펴보고, 국회 동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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