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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최근 5년간 강서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폭행 등 범죄·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공직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강서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경으로부터 기소 및 불기소 의견 통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비위행위 63건 중 26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비위행위 건수로는 2019년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14건, 2020년 13건, 2017년 11건, 2021년 6건순으로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기타범죄(풍속·특별경제·교통범죄 등)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17건, 폭행·상해 12건, 음주운전 11건, 강력 범죄(성비위) 3건, 절도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처분 유형으로 2017~2021년도까지 63건의 비위행위 중 기소 26건, 불기소 34건, 가정법원 송치 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범죄·비위사실은 공직기강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며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폭행‧상해와 음주운전, 성비위 등을 저지르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범죄·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고 강서구 공무원 전체 윤리 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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