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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 세수 펑크 20조 원 ‘국가재정 관리’ 위기
삼성전자 등 작년 반도체 불경기로 법인세 ‘0원’
100대 기업 영업익 42% 감소에 유류세도 감소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주자”… 포퓰리즘 안 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1 00:02:02
‘나라 곳간’이 심상찮다. 올해 자칫 20조 원이 ‘펑크’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395조9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었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세수 감소 영향이 확대된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 펑크가 커질 수 있다. 국가재정 관리 비상사태다.
 
아닌 게 아니라 국내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 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조5300억 원·4조6700억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적자를 봤다.
 
여타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경영실적 분석 결과 영업이익은 7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1.9%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05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39조5800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45.0% 급감했다.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인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 수입이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전년보다 37.5% 늘어나 15조33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2022년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 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이런 현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나랏빚에 13조 원을 더 얹자는 것이다.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에 가해지는 물가 고통이 가중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생산성 없는 일회용 단견일 뿐이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다가오면 퍼주기 공약을 내놨다. 대선 후보 때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1000만 원씩 초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기본금융’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에 탈모 치료·생리대 구입비 지급 등 크고 작은 무차별적 지원 공약을 내놨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성인 인구수가 3000만 명이라면 대출 원금만 300조 원인데 막대한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빚부터 내고 보자는 도덕적해이를 부추기고 속출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재정을 크게 축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재정 총량관리가 시급하다. 2024년 3월 국가채무가 1127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 원에 달하고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누구보다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국민 세금의 소중함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국가재정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세에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은 없어야 한다. 남미식 포퓰리즘과 그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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