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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유 대한’ 수호하려면 부정선거 수사하라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증언 쏟아져도 대법원은 모르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는 법안’ 마련 중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6 10:04:18
 
▲ 이병화 前주노르웨이 대사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에서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 자유 투사들이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30여명의 청장년이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8월 말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한 시민이 대통령 바로 옆에서 부정선거 특검하라를 외쳤다. 인천 송도와 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자유 투사들이 외치고 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는 몸부림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때 황교안 후보가 전국 방송망을 통해 ‘4·15 총선은 부정선거임을 여러 차례 선언하며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과반수는 4·15 총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더 많은 행동하는 양심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까지 2년 이상 부정선거 척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 시민은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728일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 소송에서 숱한 증거물과 증언에도 이를 기각함으로써 천대엽·조재연 등 대법관은 나라 팔아먹은 역적이완용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4·15 총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더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부정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강점하고 있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은 야만적인 입법 폭주를 주구장창 저지르고 있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빼는 법안도 여러 개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이래서 4·15 총선 수사가 시급하다.
 
한 야당 의원은 다음 대통령은 보나마나 이재명이라고 외치고 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 쿠데타를 중지하지 않으면 윤석열 댐이 붕괴된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러니 4·15 총선 수사가 더욱 시급해진다.
 
그리고 3·9 대선 무렵 선관위는 민경욱·황교안 대표가 사전투표는 조작되므로 당일투표를 하라고 촉구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8월 하순 경찰은 민경욱·황교안 대표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사전투표 조작 문제의 지적은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정선거 수사 관련해서 서광이 비치는 부분도 있다. 이는 투표지 21장 증발고소 건이 8월 하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배당된 것이다. 4·15 총선 때 파주을 금촌2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20장이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이 교부되었다고 투표록에 기재되었다. 또한 번호표가 절취되지 않은 상태로 교부된 투표용지도 1건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런데 20211113일 재검표 때는 그러한 이상한 투표지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함 전체의 통갈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기야 선관위는 형상복원 종이로 투표용지를 만들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일각에서는 그러한 종이는 곧 노벨상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다. 형상복원 종이 수만 장을 만드는 선관위로서는 일정기간 보관 후 자연 증발되는 종이 정도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양지청은 엄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진행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요즈음 천대엽·조재연 등 대법관들은 궤변관으로 불린다. 그들의 경천동지할 궤변으로 점철된 728일 연수을 소송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토록 법치 도륙을 자행한 궤변관들을 기다리는 것은 2500년 전 페르시아 캄비세스 왕이 부패한 재판관에 내렸던 산 채로 가죽 벗기기형벌뿐일 것이다.
 
언론의 통렬한 반성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총선 이후 29개월 동안 제대로 된 사실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 변론 또는 재검표가 있거나 결심공판 또는 선고공판이 있으면 상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변론 또는 공판이 있다는 사실보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검표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국민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은 1년 반 후 총선에서 그리고 4년 반 후 대선에서 승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현재의 선거 시스템환골탈태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4·15총선의 불법적 조작과 은폐는 그대로 반복되고야 만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하는 것이 법치국가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를 불법 조작하고 조작을 은폐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
 
4·15 부정선거 증거물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보다 훨씬 장엄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한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 부정에 맞서 용기 있게 정의를 구현하라! 악의 연합, 악의 거대한 카르텔을 분쇄하라!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68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자유 자유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는 길은 오직 부정선거 수사뿐이다. 지혜로운 대통령일진대 악인을 색출하여 가차 없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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