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침공 시 대만 지켜줄 것”… 세 번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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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미국 정부의 굳건한 안보 약속 환영”
백악관 즉각 해명 “대만정책 변화 아니다”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0 00:03:45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면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으면 지켜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대만을 수호할 것인가의 질문을 받고 “만일 미증유의 (중국)공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BBC는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서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곧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유사시 대만 수호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스스로 자치 정부임을 표방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소위 ‘외교적 외줄타기’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해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해왔다. 따라서 공식적인 외교 관계도 대만이 아닌 중국과 맺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이 자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다.

19일 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CBS 인터뷰 발언 관련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바위처럼 굳건한 안보 약속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CBS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30일 대만 펑후 제도의 해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의 장비 운용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 정부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투비행 및 군함 기동작전과 관련해 냉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AP/뉴시스]

미국과 대만은 이달 초 11억달러(약 1조5300억원) 상당의 무기와 미사일 거래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미국이 대만을 수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을 때도 중국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과 분리불가능한 영토의 일부이다”라면서 “대만 문제는 다른 나라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진화에 나서 미국은 오래 지켜온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도 역시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도쿄 발언을 포함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해왔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선을 넘은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라고 BBC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으며 대만은 자국의 독립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들(대만)의 독립을 움직이거나 부추기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