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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이 37억원이나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이 갈수록 파산배당금 지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지급 이행률을 높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약 37억원에 달했다. 수령 대상자는 4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예보는 2012년부터 올 8월 말까지 파산배당금 13조7376억원을 지급했다.
파산배당금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현재 예보는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며, 행정안전부를 통한 채권자 최근 주소지 파악 후 개별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는 2016년 7만8000명에서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4만4000명대를 유지하며 파산배당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미수령 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자 4만4000여명 중 74.6%인 3만3000여명의 수령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대상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예보 관계자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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