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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與 “文정부 경제 정책 후폭풍” VS 野 “尹 부자감세·영빈관” 격돌
사흘째 대정부질문 격돌 ‘경제 현안’ 두고 文·尹 책임공방
與 ‘주52시간·부동산 정책 비판’ VS 野 ‘영빈관 논란·IRA 대응’
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 비서실이 8월 요청… 대통령 보고 無”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2 14:15:34
 
▲ (사진 왼쪽부터)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여러 경제 현안을 놓고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주52시간제와 같은 경제정책기조를 비판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역공에 나서며 견제구를 날렸다.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 감세’로 명명했고 공세를 벌이는 동시에 결국 철회하는 영빈관 신축계획 경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대응을 따져물었다.
 
이날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책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며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근무제도 폐지여부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조를 지켜줘야 한다”면서도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선택권은 확실히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화폐 지원 예산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로 올렸다”며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반(反)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순 국외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업 간 인수합병(M&A) 관련 ‘질의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기업이 ‘쌍방울’이다”며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불투명하게 진행돼 무산된 영빈관 신축 문제 등 윤석열정부의 예산 편성 논란 등을 집중공략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 정책 등을 ‘부자 감세’로 명명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 (사진 위)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 아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딱 하나다”며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부자감세 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살포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사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를 작년보다 28.2% 삭감했다”며 “종부세 깎아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집 살 사람들 대출금을 지원해주면서 주거 약자들에게는 5조7000억원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으로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미국의 IRA(인플레감축법) 추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실랑이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나”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가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 정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걸 의견을 계속 냈다”며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 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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