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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원 넘는 ‘대한민국 4.9%’ 120만명… 6년새 40만명 ↑
1억원 초과자 감면세액 줄고, 청년 등 중저소득자 실질소득 늘어
진선미 “소득 양극화 완화 정책위해 여야가 계속 머리 맞대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7 19:25:56
▲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은 늘어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19만40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80만362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 새 38만441명(48.6%)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3.82%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만에 1%가량 비중이 커진 것이다.
 
소득액으로 보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다만 이들의 감면세액은 줄어들었다. 연소득 1억원 기준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29%에서 2020년 40.13%로 감소했다. 반면 중저소득자인 통합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 775만9651명의 감면세액 합계는 전체의 31.47%를 차지해 5년 전(전체의 17.58%)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은 “실제로 정부의 202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을 비롯한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 7792억원의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5년 감면액 1667억원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난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소득자의 통합소득 추이를 보면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자 중 다수가 속해 있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전체 소득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청년 등 소득증가가 더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면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여야가 계속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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