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부동산 관련 세금, 1년에 100조원 넘었다… 5년간 49조원 급증
부동산 세수입 2017년 59.2조서 지난해 108.3조원으로 1.8배 늘어
‘집값 상승 여파’ 5년간 양도세 21.6조·취득세 10.2조·상속세 4.6조 ↑
김상훈 “집값·세금으로 가계경제 짓눌러, 현 정부 시장 정상화 속도 내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8 12:59:20
▲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나라에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08조3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가 규모만 49조1000억원(82.9%)에 달한 것으로,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다가, 2020년 82조8000억원, 지난해 108조3000억원으로 치솟았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조60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57조8000억원으로 34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조600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파느니 물려주는’ 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도합 8조3000억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5000억원으로 14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늘어났고, 재산세 또한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전 정부 5년여 만에 108조원이 됐다는 것은,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던 것”이라며 “尹 정부는 文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청담동) 세신빌딩 9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