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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간 자영업자 대출액 2배 증가… 1000조원 육박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대출 증가… 고금리·비은행권 대출 증가세
자영업자 65.0% ‘필요 자금 증가할 것’…응답자 49.4% 대출 거부 경험
소상공인정책자금 고신용자 집중… 신용등급 1~3등급이 67.7% 수령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30 00:05:00
▲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2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소상공인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2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소상공인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금융지원 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고신용자 위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480조2000억원이었으나 22년 6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4조2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금융 이용 자금 전망 분석자료’ 중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금융관리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직후 저소득층(1분위 및 2분위)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20년 1분기부터 발생 이후인 2021년 1분기까지의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보면 1분위는 8.1%에서 26.0%로 17.9%p 증가했다. 2분위는 15.0%에서 22.8%로 7.8%p 늘어났고 3분위는 11.8%→17.7%로 5.9%p 올랐다. 또한 4분위는 10.4%에서 11.6%로 1.2%p 늘었고 5분위는 8.9%→16.7%로 1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저신용인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2020년 3분기 이후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들에게 향후 필요 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 자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0%를 차지했다. ‘필요 자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1.3%, ‘동일’은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 현황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4%가 은행을 통한 대출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이 거절된 사유(복수 응답 가능)는 ‘대출한도 초과’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등급 미달(44.7%) △담보 부족(26.3%) △대표 개인 신용등급 미달(23.7%) 순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차입방식(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카드사·캐피탈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37.3%) △보험사(33.3%)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수·축협(7.8%) △증권사(2%) 순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이유로는 ‘급전이 필요해서’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21.8%) △은행 대출로는 부족해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17.6%)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해서(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채 자금조달 유형으로는 ‘가족·친인척·지인’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 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체’가 20.8%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지원된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신용등급 위주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차입자 신용등급의 경우 대리대출이나 직접 대출 모두 신용등급이 중신용등급보다 높아야 대출이 가능했으며 특히 2021년 9월 기준 대리대출의 경우 정책자금의 67.7%를 1~3등급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작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성이 충분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의 금융지원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방식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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