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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41> 전라북도 전주시
유치 나선 산업은행 부산으로… 김빠진 ‘금융도시의 꿈’ <41> 전라북도 전주시
토박이 정치인 회전문 공천 구태 여전…‘고인물 정치’ 악취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는 투기… 공무원·시의원 비리 만연
믿을 건 관광 인프라… 지역 특화산업으로 경쟁력 키워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9 14:09:19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전라북도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한국투자공사(KIC) 등 금융 공기업을 다수 유치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추가로 유치하려던 대형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부산광역시에 빼앗겼다. 금융도시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 경제·인구·행정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정부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관련 정책은 사회적 갈등·혼란을 초래했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회전문 공천과 유력인사 독점 폐해 강해
 
민선 1~7기 전주시장은 이창승·양상렬·김완주·송하진·김승수다. 호남이 진보진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시작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진보 인사가 전주시장직을 독점했다. 민선 1기 이창승 시장은 1996년 선거법위반·입찰방해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장직을 사퇴했다. 양상렬이 1기 재·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돼 잔여 임기를 채웠다.
 
민선 2·3기 시장인 김완주는 35대 고창군수·6대 남원시장 직무대리·7·8대 남원시장을 거쳐 민선 4·5기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민선 4·5기 시장인 송하진은 민선 6·7기 전북도지사로 성장한 지역 대표 정치인이다. 전주시는 지역 유력 정치인의 회전문 공천 현상이 심한 지역이다.
 
민선 6·7기 시장인 김승수는 전북 정무부지사를 거쳤으며 7기 선거 공약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우범기로 전북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은 김경민(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장), 정의당은 서윤근(8·9·11대 전주시의회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지역주의라는 장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전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전주을·전주병 등 3곳으로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전주갑 김윤덕(19·21대 재선), 전주을 이상직(19·21대 재선), 전주병 김성주(19·21대 재선). 전북은 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정동영 이후 차세대 유력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 예산 0%성평등 예산은 1050억원
 
올해 전주시 예산은 23593억원으로 202121165억원 대비 11.47%(2428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42.66% 수송·교통 7.52% 환경보호 6.97% 국토·지역개발 6.48% 일반 공공행정 6.26%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3.65% 등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 예산은 천안시·서산시·청주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0%. 사회복지 예산은 42.66%로 천안시 39.21%, 청주시 40.96%보다 비율이 높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성별영향평가사업 44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건 등 총 77건 사업에 105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6.47%202128.01% 대비 하락했다.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올해 24.52%202126.34% 대비 축소됐다. 2019년 지역내총생산(GRDP)157905억원으로 2015132513억원 대비 19.16% 증가했다. 전라북도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30.37%201528.18% 대비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사업체는 55199개이며 개인사업체가 44379개로 80.40%를 점유했다. 건설업이 2307개로 가장 많았으며 종업원 2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체가 전체 96.94%를 차지했다.
 
8월 기준 총인구는 653581명으로 2010646500명 대비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3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9%20109.6% 대비 급상승했지만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다. 2021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600명 중 독거노인 비율은 2.21%로 청주시 17.03% 대비 낮다.
 
2021년 한해만 보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 시 공무원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시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시의원 2명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소관업무 관련 영리행위·음주운전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전라북도 전주시의 자치행정
 
4차 산업혁명 대비할 인재 양성 실패
 
전주시는 전통음식인 한식백반·콩나물국밥·콩나물비빔밥 등 한식과 한옥마을이 잘 조성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문화재는 국보 3보물 13사적 4천연기념물 1국가무형문화재 2국가민속문화재 1국가등록문화재 6시도 유형문화재 17시도 무형문화재 45시도 기념물 10시도 민속문화재 4시도 등록문화재 2문화재자료 14점 등 총 122점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1547억원이며 행사·축제 관련 예산으로 133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축제는 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세계소리축제·전주정원문화박람회·전주독서대전·전주문화재야행·전주국제영화제 등이 있다.
 
대학은 국립한국농수산대·전북대 전주캠퍼스·전주대·전주교육대·전주비전대·전주기전대 등이 있다. 전북대 전주캠퍼스는 공과대·글로벌융합대·농업생명과학대·생활과학대·약학대·의과대·치과대 등 단과대를 운영 중이다. 지역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사회인식 개선 노력이 지역 발전 출발점
 
종합적으로 전주시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0, 평균 4.0으로 전북 평균 3.2점에 비해 높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22, 충청북도 청주시의 24점과 비교해 낮다. 반면 충청남도 천안시·논산시·서산시 등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정치는 2점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했고 경제·사회·기술은 각각 4, 문화는 6점을 획득했다. 정치는 진보 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의미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 도지사를 지낸 인물이 시장직을 탐할 정도로 지역 정치인의 과욕이 정치문화를 후퇴시켰다.
 
경제는 지방 이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사업자가 전체 97%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사회는 지난 10년간 인구성장이 정체돼 있을 뿐 아니라 시의원의 부정부패가 만연함에도 지역 주민의 척결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시민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치·경제 모두 몰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문화는 풍부한 문화재와 오랜 역사·전통으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시의 행사·축제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관광객이 넘쳐날 정도로 문화 인프라는 잘 갖췄다.
 
기술은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 수준은 높지 않지만 지역에 이전해온 공기업의 인지도·기술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대학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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