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포스코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포항지청이 감독권·초동 조치 등 기본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노동안전 강화·중대재해 감축 국가책임’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STS4제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 직원 및 방호과 구급대원 등 3명도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위치는 평소 가스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었으나, 피트 하부 또는 노후 배관을 통한 가스 유입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가스 측정 장비 미지급, 환기조치 없음, 보호구 착용지침 부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일 노동자들은 1·2전로가 모두 셧다운 상태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전로가 가동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평소 TBM을 통해 설비 가동 정보를 전달하던 포스코의 안내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가동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작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24일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규탄 기자 회견을 갖고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회견 직후 노동부 포항지청장과 면담에서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청은 감독 포기·기업 편향·책임 회피의 모습만 드러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면담에서 노조가 ‘가스 측정·작업허가서·안전교육 등 기본 절차를 확인했는가’라고 묻자, 지청 담당자는 “그거 확인하는 게 수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 수사 주체가 중방센터라서 우리가 확인을 못 한다”라며 기본적인 산안법 위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노조가 ‘지청이 관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동부는 “해당 조사는 중방센터가 한다”며 책임을 중앙기관 뒤로 미뤘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음에도, 작업자 투입 전 가스측정 여부·작업허가서 서명·안전교육 실시 여부·보호구 지급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노조의 위험성평가 관련 질의에 대해, 지청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는 우리한테 보고가 안 온다. 법적 의무는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다”고 답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포스코의 위험성평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유출 물질(일산화탄소 여부)에 대해 확정 없이 ‘추정’만 반복했다. 지난 3일 발생한 포스코 사망사고도 관련 물질이 불산인지 염산인지조차 여전히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사고 관련 최소한의 기초 정보도 언론 브리핑 없이 비공개로 일관하는가 하면, 지청 관계자는 “보안구역이라 우리도 인솔자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밝혀, 포스코의 보안구역 규정이 노동부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조치 및 구조적 사고 원인조사 의지도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치료나 충분한 휴식 없이 즉시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문제 역시 노동부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에서 연평균 5~7명의 사망사고와 수많은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구조적 진단 없이 단순 위반 조사항목만 반복해왔으며, 원청 책임자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통계조차 취합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와 노동부에 대해 △즉각적인 감독 강화·초동 조치 체계 확립 △포스코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명령’ 즉각 발동 △불법파견·원하청 구조·설비 노후화 등 근본 원인을 조사할 독립 진상조사기구 설치 △포스코는 보안구역을 감독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동부 본부 차원의 보안구역 해제 및 조정 지침을 마련 △사고 정보 공개 및 언론 브리핑 실시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다음 주 포항지청과 재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부가 이번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감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죽음은 안전보건체계 붕괴·위험의 외주화·노동부 감독 무력화가 결합된 사회적 참사”라며 “노동부가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망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