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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진 해임안’ 강행… 尹 “어떤게 옳은지 국민이 잘 알 것”
野 박진 해임건의안, 野 만장일치 당론 채택
‘박진 해임안’두고 여야 협의 진통…“합의우선” vs “신속처리”
尹 “탁월하고 유능하다” 朴“임명권자 의중 따를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9 16:01:13
▲ 박진 외교부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며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의 미국 뉴욕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강대강 장기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당론의 수용 여부 선택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은 29일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히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했다다만윤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해임건의 대상이 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 도중 회의장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다”며제 입장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27일 박 장관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한 것을 두고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한 바 있다. 그는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에서는 강한 항의의 목소리를 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정략적 의도로 우리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서병수·조경태·김기현·이명수·윤상현·김학용·김영선·권성동·홍문표)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여야는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중재로 회동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었다약 30분간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양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는 결렬됐다.
  
▲87년 이후 발의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3건으로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2016년)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픽=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상정만 되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은 끝까지 윤 대통령의 사적발언을 외교참사로 규정 후 그가 사과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빚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인사 조치는 이 시간까지 끝내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87년 헌법체제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세 번인데,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했다.
 
두 장관은 이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됐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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