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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회사의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는 등 택시의 공급을 늘려 택시난을 잡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택시 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택시난이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국토부는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해 심야시간(22~03시)에 현행 3000원이던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는 5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될 예정인데,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호출료 지불 시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했다.
특정시간에 택시 기사가 적은 점을 감안해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하게 하고 택시부제도 해제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있다. 국토부는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다만, 국토부는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부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었던 ‘타다·우버 서비스’에 대해서도 플랫폼 운송사업을 진행한다. ‘타다·우버 서비스’ 모델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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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주요 거점별 약 90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며, 경기도도 이에 맞춰 시·군별 수요조사 등으로 심야 운행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취업절차 간소화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활성화 △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체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 처우 문제도 거론했다. 원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 기사의 경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택시업계를 향해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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