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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효성네오켐이 비숙련 사무직 노동자들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24시간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대형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노동자 및 울산 시민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정부기관의 진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현장 안전점검 실시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즉각적인 가동 중지 명령 △숙련 인력 복귀 및 법적 요건 충족 전까지 공장 가동 금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정조치 실시 △울산 시민 및 인근 지역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 보호 조치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효성네오켐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주식 20.73%를 보유하고 있는 효성T&C의 자회사다. 효성네오켐은 특히 무수불산(HF 100%)을 사용하는 고위험 사업장이다.
무수불산은 누출 시 인명·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유사한 대형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효성네오켐 노조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달 2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사측은 파업에 들어간 정규 생산 인력을 대신해 비숙련 사무직 노동자들을 생산 공정에 투입한 상태다.
비숙련 사무직 노동자들을 고위험 현장에 투입하면서 안전 논란이 일었지만, 효성그룹은 “대체 인력은 대졸 화학, 화공, 기계, 전기 전공자로,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에 다년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 등 법정교육을 이수한 인원들로만 공장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해 왔다.
또한 “노동부의 환경안전 점검 및 근로형태 점검 시 위법한 사항 없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효성네오켐 사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효성그룹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5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확인 및 현장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현장에 투입된 비숙련 사무직 노동자들은 충분한 교육·보호 조치 없이 고위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청은 “지난 1월 21일 개시된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인해 현장에 숙련된 정규 생산 인력이 전원 이탈한 상태임에도, 회사가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공장 가동을 강행하고 있어 중대한 화학사고 발생이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의 공장 가동은 대형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 울산 시민 및 인근 지역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노사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공익 침해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환경청이 파악한 현재 공장 운영 실태 중 중대 위험 사항을 보면, △숙련된 생산 인력 부재 △사무직 인력의 불법적 대체 투입 △고압가스 관련 법령 위반 △DCS 근무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미이수 △협력업체(외주) 인력, 특히 협력업체 대표의 공정 관여 문제 △유해화학물질 취급·노출 인력의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의심 등이다.
■ 숙련된 생산 인력 부재
쟁의행위로 인해 현장 숙련 생산직 인력이 전원 이탈한 가운데, 공정 운전, 이상 상황 대응, 사고 조치에 대한 중대한 기술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사무직 인력의 불법적 대체 투입
현재 사무직 인력으로 24시간 공장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해당 인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숙련 인력이 아니다. 또한 생산 공정 경험 부족, 사고 대응 능력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법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투입한 명백한 법 위반 행위다.
■ 고압가스 관련 법령 위반
고압가스 전임 안전관리자는 생산직으로 지정돼 있지만, 쟁의행위로 인해 부재 상태다. 전임자 미배치 상태에서 공장 가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다.
■ DCS 근무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미이수
현재 공장 가동 과정에서 DCS(분산제어시스템) 근무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운전·감시·조작 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해당 DCS 근무자 역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DCS 근무는 공정 압력·온도·유량 제어, 이상 발생 시 긴급 조작,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이 핵심 업무다.
교육 미이수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한 것은 단순 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 명백한 법 위반이자 중대사고 유발 요인이다.
■ 협력업체(외주) 인력, 특히 협력업체 대표의 공정 관여 문제
현재 공장 가동 과정에서 협력업체 인력, 나아가 협력업체 사장(대표자)까지 공정 운전 및 현장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력은 원청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공정 책임·권한·안전관리 체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 자격·교육·책임체계가 확인되지 않은 외부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화학물질관리 체계 전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환경청의 지적이다.
특히 협력업체 대표의 직접 공정 관여는 사고 발생 시 지휘·책임 체계 혼선, 원청·하청 간 안전 책임 회피, 긴급 상황 시 즉각적 대응 불능 등을 불러올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노출 인력의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의심
현재 공장 가동에 투입된 사무직 인력, DCS 근무자, 협력업체 인력 등은 유해화학물질(무수불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인력 다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무수불산(HF)은 호흡기, 피부, 안구, 전신 독성 등에 급성·만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특수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다.
환경청은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상태에서의 작업 투입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 없이 고위험 유해물질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의 추가적 위험도 지적됐다.
환경청은 “현재 현장에 투입된 사무직 인력 또한 본인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수행 중”이라며 “충분한 교육·보호 조치 없이 고위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노동자들의 생명·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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