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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이하 中企,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대형 비상장사,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5 13:05:44
▲ 5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해나가겠다”며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회계·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조정해 간소화된 감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층 논의했다.
 
금융위는 국내 회계환경에 대해 대형 상장사 위주의 회계·감사 관련 각종 제도가 기업 부담 능력과 적용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회계처리 시 판단 여지가 많고 요구 공시수준이 높은 IFRS(국제회계기준)를 모든 상장사에게 적용하는 점과 대형 상장사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를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적용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설계·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당초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었지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 미국은 △시가총액 750만달러 미만 △시총 7억달러 미만 또는 매출액 1억달러 미만인 기업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있다.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대형 비상장사 수는 3841개에서 807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상장사와 동일하게 부과하던 대형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도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게만 적용한다.
 
 
▲ 상장사 자산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자료=금융위원회]
 
회계기준 적용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또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배포하고 필요 시 비조치 의견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도 개선한다. 리픽싱 조건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 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달 중 한국거래소 안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부감사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완 방안으로는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상장유지와 관련한 패널티를 완화하고 개선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한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당 평균 3000만~4000만원이던 포상금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건별 포상 한도 기준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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