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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25> 서울시 영등포구
국책은행 지방행 몸살… 흔들리는 ‘여의도 금융허브’ <25> 서울시 영등포구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공약 無… 경제 공약도 6.5% 불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위해선 여의도 금융허브 복원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2 19:30:15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최초 비행장인 여의도공항은 1958년 김포국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1916년 일제에 의해 건설된 이후 1922년 한국 최초 비행사인 안창남이 시험비행을 선보인 것도 여의도공항이다. 현재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인 여의도공원이 활주로였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한 여의도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으로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여의도는 국회의사당과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가 들어서면서 정치·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공공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전문가는 윤석열정부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여의도의 종합금융기능은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다수 구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역사
 
역대 민선 영등포구청장은 김두기·김수일·김용일·김형수·조길형·채현일·최호권이다. 민선1기 김두기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1대 광진구청장을 지냈다. 1997년 관급공사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처벌받았다. 2기 김수일은 10·12·13·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구청장 재직 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3기 김용일은 3기 서울시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보궐 3·4기 김형수는 1·2기 영등포구의원을 거친 후 구청장까지 성장했다. 김형수는 구청장에서 퇴임한 후 뇌물수수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5·6기 조길형은 2·3·4·5기 영등포구의원으로 경력을 차근차근 쌓은 후 구청장직까지 차지했다. 7기 채현일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청·청와대에 근무하며 행정경험을 축적했다. 채현일은 8기에도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최호권에게 밀렸다.
 
8기 최호권은 1기 김두기와 마찬가지로 행정공무원 출신이며 영등포구청·서울시청·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최호권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최호권은 5대 공약으로 명품 주거타운 조성 병무청 이전, 숲이 어우러진 메낙골 공원조성 대방천 자연생태하천 복원 추진 서울시립과학관 유치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채현일은 삶의 여유 가득한 건강 힐링 도시 배움과 활력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혁신과 포용으로 도약하는 경제 균형도시 돌봄과 배려의 상생 복지도시 편의와 품격을 갖춘 주거 안심도시 등을 제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가 결과
 
개발사업 관련 사회 공약 58% vs 경제공약 6%
 
8기에 당선된 최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등 85대 비전만 공개했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새로운 영등포(9)·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13)·서남권 경제중심도시 영등포(9)·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영등포(10)·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등포(9)·다함께 같이 살아가는 영등포(12) 6개 분야 총 62개의 세부 공약을 살펴봤다.
 
국정연은 최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7)·경제(4)·사회(36)·문화(1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58.1%정치 공약 11.3% 문화 공약 24.2%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6.5%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경부선(1호선) 지하화 전제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철회 적극 추진 영등포구교육재단 설립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혁신 1인 가구 대책 특별전담팀 구성·운영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 조성 지원 준공업 지역을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 경전철 역세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으로 많지 않다.
 
셋째, 사회 공약은 미래형 청년일자리 연계시설 유치 추진 서울시립과학관 건립 추진 우범지역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해 안심 귀갓길 조성 4차 산업혁명에 청년취업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취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장년·노인을 위한 디지털 격차해소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확대 역사·문화·수변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주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청소년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조성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몰락한 여의도 종합금융허브 복원 시급
 
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해 여의도를 디지털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부산광역시의 정책과 동일하다. 또한 윤 정부가 KDB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해 아시아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배치된다.
 
영등포구가 여의도를 디지털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려면 서울 강남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핀테크 기업까지 모두 유치해야 한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영등포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서울시립과학관(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건립은 성동구의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의 운영결과를 벤치마킹해야 할 뿐 아니라 서울시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동구 체험센터는 가상현실(VR)·드론·코딩·로봇·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용객은 201924152명에서 20201249명으로 42.4% 줄어들었다. 서울시도 5개 권역별로 1개씩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강서구 체험센터의 효과성을 검토해 확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최 구청장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경험해 공약이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치 공약 중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혁신은 객관적으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경전철 역세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조차도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른바 길거리 경제는 공무원이 자체 노력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부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시행정과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것도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패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여의도를 디지털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거나 준공업지역을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경제 공약은 지역의 경제 여건과 부도심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공약이다.
 
종합적으로 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영등포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제2세종문화회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현재 몰락하고 있는 여의도 금융허브를 복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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