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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더 낮아 보완책 마련
아파트 -5.1%·단독주택 -11.3%로 변동률 조정
“주택 거래량·가격 상승 요인 작용엔 한계” 전망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3 15:14:04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내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1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6%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된다.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 변동률은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다.
 
이번 20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 세 가지다.
 
이와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수준이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경우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올해 6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
 
내년에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고려하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역전될 가능성을 판단하면 종전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하향조정이 집값 하향선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 지자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시가 개정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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