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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객처럼 행세하면 그 주인은 있어나 마나하다. 국민도 ‘정치 목사’ 빼고, 주인이 나라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도 민주노총모양 조직화하고 강해질 필요가 있다. 6070세대가 앞장서고 20〜30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위기일 때는 나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 그게 주인 된 도리다.
팬앤드마이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 명예교수(2022.11.24), 〈급소만 때린다는 민노총, ‘한국경제 리스크’ 자체 하나〉, “우리나라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이며 전체 조합원수는 280만 명이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 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라고 했다. 공공무문에서 문제가 생겼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현실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조선일보 김민서·박상기 기자(11.25), 〈민주, 야당만 되면 ‘방송법 개정’〉, 야당은 판단의 잣대가 사실이 아니라 이념에 근거를 두고 한다. 종교인이 무조건 하느님 하는 논리이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그 종교 대신 자신의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다. 경험적 사실에 맞을 이유가 없다. 방송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다. 방송 보도는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언론의 기본이다.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한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을 보면서 그 현실을 직감한다.
“親민주·민노총 인사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좌지우지. 文정부 땐 방송인사 좌우하더니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주장. 與 ‘방송 계속 장악할 속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6년 야당일 때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를 주장했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5년 내내 처리를 미뤘다. 그 기간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밀어내고 자기편 인사를 앉혔다. 그러다 올해 대선에서 패하자 지난 4월 당시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재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를 좌우하다, 야당일 때는 정권이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장악하게 하는 ‘노영방송’ 영구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내가 소란하니 김여정이 목소리를 높인다. 중앙일보 정영교·박현주 기자(11.25), 〈김여정, 윤 정부 막말 비판... 그 뒤엔 한·미 ‘해킹(암호화폐 관련) 제재’〉,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허기가 진다.
국회와 언론·공무원이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박현영 워싱턴특파원(11.25), 〈미국 공화당(하원 외교위) ‘중국, 소프트파워 활용해 한국서 영향력 키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벌인 활동과 투자를 심층 평가한 ‘중국공산당(CCP)의 세계적인 악성 영향력 폭로’ 보고서를 22일 펴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이 작성을 주도한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에서 경제력·군사력 등 하드파워와 언론·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으려고 시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공화당은 내년 하원 다수당이 되며, 매콜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장 선임이 유력하다.
한국에선 언론 교류, 자매도시 결연,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공자학원 등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외국 기자들에게는 ‘언론 협력’을 가장해 이러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02~2017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을 초청하는 미디어 행사를 82회 개최했는데, 그중 41%는 한국·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가 협력하다 전기차 밧데리는 아예 기술을 넘겨 주고 종속 단계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강경민 기자(11.25), 〈‘중국 의존도 이 정도 일 줄은’… ‘발등의 불’ 떨어진 K배터리〉,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의 탈(脫)중국화 움직임에도 올해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는 중국에서 전량 수입했다. 내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서둘러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4일 관세청 품목분류체계를 통해 올해 1~10월 니켈·리튬·코발트·망간·흑연 등 배터리 5대 광물 수입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망간 한 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니켈(88.3%→99.4%)·리튬(55.4%→63.2%)·코발트(73.7%→81.5%)·흑연(88.6%→93.1%) 등은 모두 높아졌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내 업체들의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과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에 쓰이는 전구체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각각 92.6%와 99.9%에 달했다.그게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좌경화는 문재인 청와대의 징표가 되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해법은 달랐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 수립. 미군정에 의한 김규식이 위원장에 선출됨) 이승만은 좌우합작위원회를 반대하며, 정부 수립 문제를 미국 정부와 유엔총회에 직접 호소하러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좌우합작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본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반대했다.”(‘건국 70주년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2018, 149쪽)
민주당의 잣대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노태하 정치사회부 기자(11.25), 〈민주당은 언제까지 범죄자 감쌀 것인가〉, 이념으로 가득 차니 말에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없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이다.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당은 정치인 한 사람을 위한 사당이 아니라 공당이다.” 공당에서 선악의 잣대가 무너졌다.
그런 잣대로 사유재산제에 딴죽을 건다. 김경희 중앙일보 기자(11.25), 〈100년 장수 기업 한국 7곳, 일본은 3만여 곳… ‘가업공제 늘려야’〉, “우리나라에서 업력이 100년 넘는 장수 기업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3만3000곳, 미국은 1만9000곳이 넘는다.” 공공부문 공산화의 병폐이다. 윤석열정부는 다르겠지... 국민도 꿈 깨라! 그들 밑에도 노조 가입자들이 득실거린다. 그들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주력부대다.
국회는 다른가? 산업 정책에서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11.25),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사고 도리어 더 늘었다니〉, 곽래건 기자(11.25), 〈김용균법·시행에도 산재 사망 안 줄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통해 ‘교환경제’ ‘교환가치’를 마비시키고 싶다. 철저한 마르크스식 접근이다. 국회는 뒤에 숨어서 그들의 공산주의 정책을 돕고 있다.
지금 올해 무역 적자가 4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공공부문·공무원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공공부문의 신분제 때문에 일어난다. 그들은 노조 가입으로 그들의 울을 쌓고 있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 물가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사회주의로 가면 ‘자유의 공기’는 없어진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11.25), 〈K방산 수출, 올해 200억 달러 넘을 듯〉,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기술부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74〜79년, 2013〜2016년 노력 덕분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의 한수는 헌법 조항이다. 헌법 제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 운동이 여기에 묶여 있다. 그게 지금 불을 뿜고 있다. 국민도 이젠 공산주의·사회주의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방기하면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주인이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까? 그들의 생명·자유·재산은 자신들이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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