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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해외주식 양도 시 고려해야할 점
환차익, 양도소득세로 과세… 양도차익 발생 시 주의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11-28 13:26:09
▲ 이재명 세무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해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250만 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해 산출하도록 돼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양도손익 실현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환율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자 중에 주가는 떨어졌으나, 환율이 올라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액 250만 원이 1년 단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9년 300만 원에 매수한 미국 A주식이 2020년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21년에 6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투자자가 2019년 A주식을 매수한 이후 2021년에 전량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300만 원이 된다. 양도세는 3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돼 총 11만 원이 부과된다.
 
반면 같은 A주식을 2020년에 500만 원에 매도한 직후 다시 사들여 2021년에 600만 원에 팔면 2년간 얻은 양도차익은 총 300만 원으로 똑같은데 세금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1년 단위로 적용하면 2020년과 2021년 양도차액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으로 기본 공제액(250만 원)보다 작기 때문이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제로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현지 통화로 환전한 뒤 실제 해외 주식의 취득 시점까지의 기간과 해외 주식을 처분한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가와 환율이 같이 오르면 시세차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1000주를 1월10일(결제일)에 100달러에 매수해 10월10일(결제일)에 90달러에 매도하였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 1월10일(결제일)에 1200원, 10월10일(결제일)에 1400원이었다면 달러 기준으로 1만 달러 손실이지만, 기준환율을 곱해 양도소득을 계산하면 6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지못한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와 무관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추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양도소득은 소득요건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1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건강보험 소득요건 산정 시 포함됨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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