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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의 자유전선
거리 활보하는 ‘청주간첩단 사건’ 피고들
피고 4명 모두 석방… 2022년 대한민국 대공전선의 현주소
변호인측의 교묘한 재판지연 전술과 이에 말려든 재판부 탓
유동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2-11-29 09:39:30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작년 8월 국정원과 경찰청은 청주지역에서 암약하던 이른바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되었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구속된 지 15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은커녕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3월 조직원 1명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고, 5월엔 검찰의 반대에도 재판부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2명이 석방됐다. 현재 청주간첩단사건으로 기소된 피고 4명이 모두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게 2022년 대한민국 대공전선의 현주소다.
 
청주간첩단은 총책 박모가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17년 8월13일 결성한 북한의 대남지하당이다. 원래는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정하려 했으나, 북한이 ‘조선노동당’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본사(북한)와 연계성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지침을 받고 '자주통일충북동지회'으로 정한 것이다.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맺은 것은 최소 17년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간첩단의 대북보고문(2019.11.4)에서 이들이 2004년부터 암약해 왔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청주간첩단은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간첩),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특정 정보를 수집 보고 했다. 중국 선양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는데 확인된 것만 2017년 5월 베이징,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11월 중국 선양 등 3차례다. 또한 하위당을 구축하기 위해 충북지역의 간호사·보육교사·비정규직 노동자·변호사·정당원 등 60여 명을 포섭(기도)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 개입하여 선거공작을 전개했는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위촉되어 충북지역에서 당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반(反)보수투쟁·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투쟁 및 F35A(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반미투쟁 등을 전개했다. 특히 조직 결성 시 충성맹세문을 혈서로 작성해 사진을 찍어 북한에 보고하고, 자체 인터넷 매체를 발판으로 김정은의 위대성 및 북한체제 미화 찬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당시 대공수사 당국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①압수수색 때 확보한 USB(대북보고 및 지령문 84건 파일) 등 압수물 ②통신제한조치 영장으로 지속 확보한 통신내용 ③해외에서 북한공작원 접선·회합 채증자료 등이다. 특히 압수 USB에서 확보한 북한과의 간첩교신 84건(2017.6~2021.5)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북한과 통신하며 간첩활동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에 “아직도 간첩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한 답을 주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자랑했던 남북화해국면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이 지속적인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청주간첩단 사건 재판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변호인측의 교묘한 재판지연 전술과 이에 말려든(?) 재판부 탓이라 할 수 있다. 작년 10월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변호인측의 법관 기피신청이 연거푸 기각됐는데도 거듭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중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며 공판 연기를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들을 수시로 교체하고 나서 기록열람과 검토를 이유로 공판 재개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의 조속한 재판진행 요구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변호인측의 재판지연 전술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재판진행 중 변호인들이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통상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 관련한 재판의 경우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 기간(최대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치나 청주간첩단 재판부는 세월아 네월아식으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교묘히 악용(?)하는 변호사들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사건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느슨하게 진행하는 재판부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청주간첩단 재판부의 조속한 공판 진행을 촉구한다. 차제에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에서 재판지연 전술이 통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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