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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준예산’이 집행되지만, 윤 정부의 신규정책이나 지원이 확대되는 민생 지원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심사는 뒤로 밀렸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 처리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크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와 관련된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뜻하는 ‘재량지출’은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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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것으로, 통과가 지연되면 시작부터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게 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을 기존 27조4000억 원에서 31조6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1조3000억 원을 들여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 원을 주는 ‘부모급여’도 신설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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