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담 낮아지고 월세 세액공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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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새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1-09 11:19:51

정부가 새해 정책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부터 물가 상승률, 고금리 등 현재 당면한 위기, 그리고 앞으로 민생 및 거시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 2023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았다.

다주택자 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이 정책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고, 2023년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단기 양도 중과세율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분양권 및 주택,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지방세 별도)을 보면 분양권은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보유 기간 1년 이상 60%이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구분되어 있다. 정부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주택·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45%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폐지한다.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도 완화된다. 2주택 취득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현재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현행 8%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1~3%로 개편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법인 주택취득 포함) 취득이면 현행 12% 취득세를 6%로 완화한다. 취득세 완화 시행은 국회에서 지방세법 입법 과정이 필요하나, 정부는 정책 발표일인 2022년 12월21일 취득분(잔금 지급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1주택자 및 2주택자 증여 시에는 폐지(일반 증여 취득세율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자가 증여 시에는 현행 12%에서 6%로 인하(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동일)해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새 아파트를 매입‧등록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p) 배제 등의 혜택도 적용된다. 기존 주택 1가구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말소 처리하지 않고, 임대 등록을 유지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주택 가액도 상향된다. 5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액 요건은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1억6000만 원, 신혼부부 2억 원, 다자녀 1억9500만 원으로 정부 지원 단가가 높아질 계획이다. 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은 9300만 원, 신혼부부 1억 원, 다자녀 1억2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제도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로 세 들어 살 때 적용되는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한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작년보다 5%p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