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2대 총선, 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3월 선거법 개정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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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선거법 개정·개헌 특위 출범 의지 밝혀
‘선거법 개정안 만들 것’ ‘헌법 개정특위 출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2 08:55:38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4월10일 안에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다만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를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의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국회 전국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기한 내에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짓자”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제도 개정안을 만들면,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 국민 공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지금 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모두 총선 한 달 전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는 심각한 병폐”라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아 현역 의원들이 엄청난 이득을 누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 준수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힘을 싣는 방안의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 방향이 ‘내각책임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