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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민생·안보 명분 내걸었지만 소득 없이 공전 중
민생 법안 처리 지지부진, 안보 논의도 맹탕에 그쳤다는 지적
與 “野, ‘이재명 방탄’에 민생 외면” 野 “與, 비협조적”
정의당 “임시국회, 양당 무신경 탓에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4 14:53:58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안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9일 개회 이후 보름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앞서 6일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긴급한 민생법안 및 일몰법안 처리 와 긴급 현안 질문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사유를 밝히며 열린 임시국회지만 민생법안 처리와 안보 위기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일몰 법안 중 지난해 말 종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도 소관 상임위(환노위)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쌀 의무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그나마 민생법안 중 17일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경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했을 뿐이다.
 
안보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1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에는 별다른 국회 논의는 없었다. 그나마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함께하면서 불참해 맹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 이 같은 공전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상대 당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일몰법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 현안질문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 국회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긴급현안 질의를 신청하는 것 아니냐”며 “(긴급현안질의에) 응할 생각이 없고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애초에 법안 심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강행해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빈손으로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긴급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거부하고 국방위 역시 미루지 않았나”라며 “설 이후부터는 민생 입법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월 임시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를 두고 거대 양당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은 “‘민생’을 내걸고 연 임시국회가 양당의 무신경 탓에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애초 임시국회의 의지가 없었던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소집 요구서까지 제출했던 민주당 역시 ‘방탄국회’의 오명을 자초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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