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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58> 강원도 춘천시
과기예산 5년간 0%… 혁신도시 육성 의지 ‘물음표’ <58> 강원도 춘천시
청년 인구 유입 늘었지만 독거노인 비율 높아 관심 필요
15개 산업단지 공헌도 낮아… 재정자립도 20% ‘턱걸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8 16:19:34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위축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처리 사태다. 당시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에 건설된 레고랜드는 삼성 에버랜드·롯데월드 어드벤처와 같은 테마파크로 사업을 추진한 지 11년 만인 지난해 5월 개장했지만 흥행에 실패해 경영이 악화됐다.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된 이후 처음으로 춘천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소양감댐·춘천댐·의암댐이 만든 거대한 4개 호수 덕분에 호반의 도시라고 불리는 춘천은 닭갈비가 유명한 군사 요충지다. 춘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정치 지형은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 중
 
민선1~8기 시장은 배계섭·유종수·이광준·최동용·이재수·육동한이며 1~6기는 보수 정당, 7~8기는 진보 정당이 각각 차지했다. 1·2기 배계섭은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속초시장·춘천시장 등을 지냈다. 20023선에 도전했으나 유종수에 밀려 떨어졌다.
 
3기 유종수는 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6·18대 국회의원과 4·5기 춘천시장에도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4·5기 이광준은 공무원으로 내무부·서울시청·강원도청 등에서 근무했다. 6기 최동용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7기 이재수는 5(2) 춘천시의원에 낙선한 후 6·7·8대에 당선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6기 춘천시장에 출마했다 사퇴한 후 7기에 꿈을 이뤘다. 8기 육동한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후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원도 춘천시 국회의원 지역구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과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로 21대 국회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허영과 국민의힘 한기호다. 허영(초선)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강원도청·서울시청 등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한기호(3선)는 육군 중장 출신으로 18·19·21대에 당선됐다.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강원도 춘천시의 자치행정
 
혁신도시인데 과학기술 예산 0% ‘민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일정이 228일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예산 세부 내역은 126일 기준 공개된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성인지 예산 및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재정공시를 참조했다.
 
올해 예산은 16007억 원으로 지난해 14976억 원 대비 6.88%1030억 원 증가했다. 춘천시는 대구시 동구와 달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해 세분화했으며 세부 예산 내역과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52802801만 원으로 32.99% 환경 30533566만 원으로 19.08% 국토 및 지역개발 12669148만 원으로 7.91% 농림해양수산 865672만 원으로 5.40% 문화·관광 8028418만 원으로 5.0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137347만 원으로 4.46% 공공질서 및 안전 804096만 원으로 0.50%.
 
지난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4.22%경상남도 창원시 4.25%보다 낮지만 전라북도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 전라남도 목포시 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1.02% 대구시 수성구 0.08%보다 높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구시 수성구·달성군·동구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은 306억 원이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성별영향평가사업 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개 등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0.05%202120.12% 대비 0.07%p 하락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19.28%202119.09% 대비 0.19%p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8251억 원으로 201877357억 원 대비 3.74% 증가했다. GRDP201564602억 원 201671506억 원 201774813억 원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15.8%에서 201916.4%0.6%p 확대됐다.
 
2020년 기준 사업체는 32363개며 201923430개 대비 38.1%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26308개로 81.3% 회사법인 3476개로 10.7% 회사 이외 법인 1845개로 5.7% 비법인단체 734개로 2.3%.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7.4%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인구는 29804명으로 2021288320명 대비 0.08% 늘어났다. 201528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 하락 및 청년층 전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강원도와 달리 춘천시는 25~34세 청년층과 60~69세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5%202118.6% 대비 0.9%p 상승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9.1%20156.8% 대비 2.3%p 확대됐다. 지난해 강원도 평균 11.4% 대구시 동구 11.0%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 8.5% 대구시 달성군 6.6%보다 높다.
 
2017년 춘천시의원이 음주운전 및 시민 폭행, 시의회 시정 질문 당시 미혼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2021년 춘천시의원의 가족회사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춘천시장은 관용차에 1480만 원짜리 안마 시트를 설치해 질타를 당했다.
 
자연환경 우수해 관광업 육성 가능
 
의암호·청평호·소양호·춘천호 등 4개의 인공호수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춘천시는 총 51개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로 지정된 강릉 한송사지보살좌상뿐 아니라 춘천 칠층석탑·청평사 회전문 등 보물 7점이 있다.
 
지난해 문화·관광 예산은 88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6%이며 행사·축제경비는 157억 원이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8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2%로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지역 축제·행사는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의암제 소양강문화제 춘천마임축제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김유정문화제 춘천아트페스티벌 호수별빛나라축제 등이 있다. 박물관·공연장인 김유정문학촌 의암류인석기념관 춘천인형극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춘천인형극장 등이 유명하다.
 
지역 소재 대학은 강원대·한림대·송곡대·한국폴리텍 III대 춘천캠퍼스 등이 있다. 강원대는 농업생명과학·동물생명과학·산림환경과학·수의·약학·의생명과학·정보기술(IT) 등의 단과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림대는 글로벌융합·미디어스쿨·나노융합스쿨·정보과학·미래융합스쿨 등을 개설했다.
 
한림대 소프트웨어·데이터사이언스·인공지능융합학부와 미래융합스쿨, 강원대 IT·미래융합가상학과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 인재 육성과 관련돼 있다. 지역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와 지역 소재 기업의 인력 수요와 연관성은 낮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했다지만 성과 미미
 
종합적으로 춘천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대구시 수성구와 동점이지만 24점인 경북 경주시보다 낮다. 정치·경제·사회·기술은 4점으로 낙제점을 획득했으며 문화만 6점을 받았다.
 
정치는 1~6기 시장은 보수 세력이 독점했으나 7~8기 시장은 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며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
 
경제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0.05%202120.12% 대비 0.07%p 하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자립도는 대구시 수성구 29.79%보다 낮으며 지역에 있는 15곳의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인구가 소폭 증가했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미하며 은퇴자 인구의 유입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 이후 독거노인 비율이 대구시 수성구·달성군 평균보다 높다.
 
문화는 국가 지정 문화재 16·강원도 지정 문화재 29개를 포함해 총 55개로 대구시 동구 99개보다 적지만 19개인 수성구보다 많다. 인공으로 조성됐지만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잘 활용해 관광업을 키워야 한다.
 
기술은 강원대의 IT·미래융합가상학과, 한림대 소프트웨어·데이터사이언스·인공지능융합 학부 등이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재를 배출한다. 하지만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우수학생 유입이 어렵고 지역 산업단지 내 첨단기업이 부족해 인재를 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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