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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처분 의무 폐지 등 3월부터 청약제도 달라진다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본격시행
분양가 상승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기준 9억 원 폐지
무순위 청약기준, 누구나 신청가능… 공공주택은 제외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1 10:12:15
▲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 내 견본주택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3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다주택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공포하고 즉각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마쳐야 했으며,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규모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109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으나, 전용면적 59m²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29·39·49m² 등 소형규모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이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청약이 가능한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 무주택자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등이 개정안을 우선 적용받아,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3일 무순위 청약 공고 후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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