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품 꺼지니… 불법 피해금액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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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액수 67% 줄어… 범죄 검거 건수·인원도 감소
태양광 등 안전자산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는 늘어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0 13:39:57

▲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1조192억 원으로 전년(3조1282억 원) 대비 67.4% 감소했다.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작년 한 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불황이 닥치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금액이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관련 범죄는 늘어났다. 가상자산 범죄가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1조192억 원으로 전년(3조1282억 원) 대비 67.4%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235건에서 108건으로 54.0% 줄었고 검거 인원도 862명에서 285명으로 66.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70건·209명을 검거했다. 전년(192건·772명) 대비 건수는 63.5%, 인원은 72.9% 줄어들었다.

일례로 검거된 한 범죄인은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 및 방탄소년단(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률을 현금·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이며 7000여 명으로부터 1361억 원을 편취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는 1건·1명으로 전년(12건·48명)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기타 구매대행 사기’는 31건·42명에서 37건·75명으로 소폭 늘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과 검거 건수가 1년 새 크게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이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로 불릴 정도로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 원으로 2021년 하반기(11조3000억 원) 대비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과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예치금’도 작년 말 기준 각각 19조 원·3조6000억 원으로 전년(55조2000억 원·7조6000억 원)과 비교해 ‘반토막’ 났다.

한편 지난해 ‘전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는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626건, 검거 인원은 2152명으로 2021년(427건·1717명) 대비 400명 이상 늘어났다. 이를 고려하면 기존 ‘가상자산 투자 빙자 상품’이 부동산·태양광 투자·IT 기술투자·P2P 사업투자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범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예방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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