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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NH선물 팀장 등 직원 5명 기소
팀원들 총 1억 원대 대가 받고 외국인 투자자 범행 도와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0 16:05:02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는 댓가로 고가 명품 등 금품과 접대를 받은 NH선물사 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 여의도 증권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420회에 걸쳐 57845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들은 추가로 C씨 등이 신고 없이 411회에 걸쳐 1275억 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댓가로 A씨는 C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1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C씨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2800만 원 상당의 댓가를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도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총 112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이용,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고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국내 비거주자로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선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했다.
 
A씨 등은 C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가 신청한 대로 해외에 있는 C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 대가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외환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를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린 한편 C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NH선물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계정이 해외 송금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이 대구지검에 배당해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앞서 대구지검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1조 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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