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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했다. 올해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이달 3일 유럽연합(EU)까지 한국을 제외한 7개국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할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절차를 공개하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관련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한화가 지분인수를 통해 취할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점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방산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방산시장 특성상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지만 경쟁제한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방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관련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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