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보육비 줄여야 저출산 해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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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하면 출산율은 반비례 저하
소득 높을수록 사교육비 많고 성적과 연결
공교육 정책 한계 인정하고 민간과 협력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20 00:02:0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1960년 5.95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좋은 일자리·주거·교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급락하는 추세다.

주목되는 현상이 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 총액은 2018년 19조5000억 원, 2019년 21조 원, 2020년 19조4000억 원, 2021년 23조4000억 원, 2022년 26조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소폭 감소했을 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사교육비가 커질수록 그 부담으로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교육비와 보육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한다. 2022년 약 26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청년 부부의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 2021년 OECD 교육통계에 의하면 교육비 전체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16%인데 우리는 그 두 배가 넘는 36%에 달한다.

우리 정부가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작년 46조 원을 포함해 2006년부터 총 271조 원을 사용했지만, 출생률이 끝없이 하락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교육비 대책이 곧 저출산 해결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가구별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도 높고, 실제 성적과도 연결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성적 상위 10% 이내의 초중고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논술 등 주요 과목 사교육비로 월평균 54만9000원을 지출했다. 성적 분포 81~100% 학생들이 지출하는 21만8000원보다 2.5배 이상 많다.

사교육비 폐해에 짓눌린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현재 공교육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은 고교학점제와 수능 변화 발표 등이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다. 학습능력 향상을 공통과제로 첫째 개인맞춤형 진로 개발과 교과목선택을 유도하고, 둘째 다양한 진로 선택과 연관성을 가지는 과목 수 확대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공교육은 개개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출된 한계점에서 사교육은 서비스 관점으로 시장을 형성시키고 학부모를 고객으로 맞이하며,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상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면서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립적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때다. 바람직한 방향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공교육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학부모 불안감의 원인을 사회적인 현상 등 형태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사실을 수용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교육기관은 물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업에 제안을 하고 해당 개발 비용을 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한다면 공기관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민간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좋은 모두의 만족을 얻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융합적 결합이 있다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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