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항소심 시작…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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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1심에서는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선고돼
법정구속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5 11:05:52

▲2020년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박미나 선임 기자 ⓒ스카이데일리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부여된 혐의는 업무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사문서 위조·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2개에 이른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문재인정부가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어 조 전 장관을 공격한다며 옹호했지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얽힌 의혹들이 지속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 서초동에서는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광화문에서는 조 전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올해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눈을 감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다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은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오로지 딸 대학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을 외면하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무죄를 받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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