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절박함 호소한 이재준, 취임 2년차도 기업유치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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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 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손질 필요성 역설
시민 참여 속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호소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1 13:34:2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일 민선8기 1년을 마무리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있다. 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임 2년차를 앞두고 지역 경제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를 다시 펼쳤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와 기업활동을 힘들게 해 기업들이 결국 떠나는 도시로 만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선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그는 수원시의 절박한 경제상황을 시의 재정자립도 수치로 예를 들었다. 즉, 20년 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기초 시 평균(50.6%)보다 40%p 높았으나 지금은 반토막났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61.1%)보다 15%p 낮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정자주도에서는 55.7%로 경기도 내에서 24번째로 거의 꼴찌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자 족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본 것. 이 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된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