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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이 울렸다.’ 절박한 시기에 현충일을 맞는다. 공공부문에 좌경화가 심한 작금의 상황이다. 국회·선관위·KBS가 좌경화되었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풍전등화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이란 말이 현실화될 순간이다.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호국영령들에게 할 말을 잊게 된다. 국민들도 이젠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자유강사(Saint Choi)’는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고? ㅎㅎㅎ ‘다른 백년’의 정체를 아는가? 내년 총선을 않겠다는 이재명이나 다른 백년 정체도 모르는 국힘당이나 다 애국심은 전무”라는 글을 카톡에 올렸다. 인류학적으로 풀이하면 성(聖)과 속(俗)이 개인의 삶이다. 속(俗)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절제 있게 먹는 음식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과식과 과욕은 ‘속’의 영역으로 직행한다. 그런데 성(聖)은 국가·종교적·정신적 영역인데 오염으로 세속화되어 버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도 문제이지만 내 나라 공적 영역이 오염되어 있다. 호국영령들이 곡할 일이다.
공적 영역은 대부분 사적 영역을 앞선다. 기업의 속성은 속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 않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을 돕는다. 동아일보 사설(2023.06.06.), 〈‘프랑크푸르트 선언’ 30년 韓기업 또 한번 뼈 깎는 변신할 때〉, “7일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선언’을 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당시 삼성 임원 수백 명을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신경영선언은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품질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보고 체질과 관행·의식·제도를 양(量) 위주에서 질(質) 위주로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1995년 구미사업장에서 500억 원 상당의 불량 휴대전화를 태운 것은 상징적 사례다.
품질 경영과 혁신의 DNA는 삼성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반도체·TV·배터리·디스플레이·자동차 등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이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됐다. 내부적으로는 대립적 노사 관계와 거미줄 같은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노동개혁도 더디다.
이 선대회장이 1995년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평가했는데, ‘타다사태’에서 보듯 기업 혁신의 싹을 잘라 버리는 후진적 정치·행정은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
그 말로 이건희 선대회장은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때로는 ‘속’의 영역이 ‘성’의 영역을 꾸짖는 소리이다. 다른 경우도 있다. 중앙일보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06.06), 〈8·3 사채동결 조치 50년… 책임 있는 기업이 국민 살려〉, 1972년 오일쇼크는 전국을 뒤덮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때 공적 영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기업인 여러분, 나는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모든 기업인은 정부의 의도와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이 조치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이 조치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인들의 노력과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1972년, 즉 51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8·3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세계 경제사정 악화나 정부의 지불보증, 국내 금융의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이 8·3조치의 배경이 되었지만 기업가의 부도덕성이 큰 요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72년 8월3일 기업 사채에 관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호, 이른바 사채 동결 조치가 발동했다. 사채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1960년대 후반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해 왔다. 많은 기업이 부실기업이 되고 있었기에 청와대에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특별팀을 꾸렸고,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몇 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특혜 속에서 차관이나 은행융자를 받았던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위장사채였다.
“일부 기업들이 탈세 수단으로 위장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선량한 기업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정화라는 견지에서도 마땅히 광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주력산업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었다. 생산성이 높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는 낮았다. 한국 기업인들은 더 높은 이윤을 찾고자 했다. 해답은 위장사채였다.”
국가가 나서 기업을 계몽했다. 그 주축이 지금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정부와 기업이 공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현재 풍속도는 정부와 기업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문재인은 국가채무 400조 원 증가, 총통화 1126조 원 증가, 외환보유고 550조 원 감소 등으로 거지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다. 정부가 그것도 모자라 310만 채 주택을 지여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했다.
국가·기업·가계가 빚덩이가 되었다. 자본이 숨 쉴 곳이 없다. 자본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말이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사회는 금방 혼란의 위기를 맞는다. 위기가 오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그렇다면 북한 국민이 갖고 있지 못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존은 금방 회수된다.
문재인은 무엇을 꿈꿨을까? 북한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구호를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 법을 계속 만들었다. 386운동권 세력이 주도한 국회를 믿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 끝은 어딜까? 아나키즘의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이다. 공적 기관의 오염으로 성(聖)의 세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KBS 민주노총 간부는 공영방송을 좌익 정부 아지트를 만들어 놓았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6.06), 〈대통령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 국민 찬성 0.5%’〉, 조선일보 김형원 정치부 기자(06.06), 〈청와대서 ‘촛불 의식 혁명’ 찬양한 선관위, 독립기관 운운할 자격 있나〉, ‘촛불 의식 혁명’과 그 다음 선거에서 ‘중국·북한 개입설’이 정설화 되고 있는데 선관위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국가의 중요한 국회·KBS·선관위가 비틀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중국과 북한은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로 끝낸다’라는 논리이다. 대한민국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시기로 잡고 있다는 말이다. 그게 불가능하지도 않다. 3000명의 민주노총 전사들이 나서면 불가능할 일도 아니다. 그들은 벌써 내부에 북한 모양 신분사회를 만들어놓았다.
종북세력은 선관위를 ‘오염’ 시켜놓은 것이다. 그게 전자정부 때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붉어졌다. 이젠 외세 개입까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선거의 공정은 물 건너갔다. 성(聖)의 영역이 박탈당한다. 이젠 그 클라맥스에 와 있다. 68회 현충일! 좌경화의 클라이맥스로 치닫는다. 국민은 그 오염수에 물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그 현상이 현저하다. 국민도 x인지 된장인지 알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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