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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11%↓
18일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경기도가 27% 차지해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18 12:28:15
개발행위허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가 10% 이상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는 243605건으로 2021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도 2010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9.9% 줄었다.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건축 행위가 감소한 결과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7615(56.5%)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형질 변경 64710(26.6%)과 토지 분할 27190(11.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65750건으로 전체의 26.9%를 기록했다. 경북(23858강원(21033경남(2456충남(19955)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시··구 중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12813)이었다. 경기 양평(6744)과 인천 강화(6141)가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에서는 경북 포항(335.2인천 중구(213.6충남 공주(85,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6232였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가운데 농림지역이 49244(46.4%)를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 27304(15.5%)·도시지역 17792(16.7%)·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였다.
 
주민등록상 인구 5144만 명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으로 전체 91.94%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0.14%p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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