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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10여 년간 고령자 고용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대비 4.8%p 증가하고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폭(2.2%p)과 고용률 증가 폭(2.3%p)보다 높았다.
반면에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 근로 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근로연령층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정년퇴직자보다 조기 퇴직자 증가율이 큰 것도 지적됐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에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나 증가했다.
또한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은 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이라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며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 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법적 정년 연장 지양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 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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