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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밀 유출’ HD현중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구형
3급 기밀 한국형 차기구축함 설계도 등 빼돌린 혐의
PDF 변환 후 민간 서버에 공유… 8명은 무더기 집유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5 18:33:52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MADEX 2023 홈페이지
 
검찰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일반 기업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사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앞서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으며 검찰은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피고인 9명은 2013년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한 후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은 2036년까지 선체·전투체계·다기능 레이더 등을 비롯한 무기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KDDX 6척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그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이다. 
 
당시 직원들은 면담하던 해군 관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펼쳐놓은 기밀자료를 촬영, 무더기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4년 뒤 기무사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을 하던 중 현대중공업 서버에 있는 KDDX 개념 설계 문건들을 발견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등 연루 직원 9명 전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8명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지만 A씨는 유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이 항소했고 이번에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서버에 올린 것 자체가 유출과 동일한 개념인데다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제시하며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해 문건을 서버 업로드 방법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재차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직접 스캔하고 내부 서버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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