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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이 19일 오전 10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정책포럼이며 재해에 취약한 대표적인 지하공간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침수 해소를 위한 주거지 정비·물막이판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첫 번째 발표는 신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의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시간당 100㎜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때 침수 예상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전체의 7.4％에 달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본적으로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신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전체 주택 중 약 5%를 차지하는 반지하주택의 유형 및 구조, 연도별 건축현황 및 노후도·지역별 분포·기반시설(도로) 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반지하주택은 다가구주택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중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설명한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특성은 침수흔적도(과거 침수회수)·침수예상도·지형적 특성(저지대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분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2010년 이후 1회 이상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의 9.7%를, 2회 이상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3%를 차지하며 서울시가 수방시설 정비를 위해 운영하는 방재성능 기준인 시간당 100mm 강우시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전체 반지하주택 중 7.4%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침수위험 뿐만 아니라 건축물 노후도·기반시설(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특성과 기존 반지하주택 및 신축 반지하주택으로 구분해 규제·지원·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은 부연구위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한강 이남 지역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날 강남의 한 빌딩이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 피해를 막아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심우배 ㈜어스 대표·윤선권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동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은 과거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용지 부족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재해에 취약한 지하공간이 양산됐고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이 가중되는 한편 21세기 성숙도시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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